《미백남》 투자일기 #39 – 로켓랩 투자자들 필독 !! 가만히 있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로켓랩 투자자들 필독 !! 가만히 있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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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0일, 로켓랩(Rocket Lab, 티커: RKLB)이 미국 내 귀속 법인을 변경하면서,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리스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증권사마다 상이한 대응 방식으로 인해 동일 종목 보유자 간에도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금폭탄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 – 로켓랩 법인 변경 공시

로켓랩은 기존의 ‘Rocket Lab USA Inc.’ 소속 주식을 ‘Rocket Lab Holdings USA Inc.’로 귀속 법인을 변경한다고 2025년 5월 30일자로 공시했습니다.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지배구조 조정이지만, 국내 증권사와 세무당국 해석에 따라 자산 이동 → 배당 간주 →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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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별 대응 방식 차이 요약

 

• 미래에셋 · 삼성증권: 내부 세무자문을 통해 양도소득세 적용 입장.
• 한국투자 · NH투자: 매도 처리 및 양도소득세 적용 
• 키움증권: 별도 안내 없음. 현 시점에서는 보유 상태 유지 중
• KB증권 : 5/30일 기준 지배구조 조정은 손익이 실현된 것이 아닌 지배 법인 변경이므로 '유상 양도'가 아닌
                 '종목정보 변경'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세금 부과되지 않음
                    → 그러나 증권사별 세금 인식 차이 방법이 달라 국세청 예규 질의가 진행되어 추후 '양도' 처리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이 있음

결국 투자자가 어떤 증권사를 통해 매수했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배당세 vs 양도세 – 무엇이 더 위험한가?

해외 주식은 원칙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22%)가 부과되며,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배당으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없이 금액 전체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 평가금액이 1,200만 원일 경우:
- 양도세: 차익이 300만 원이라면 약 11만 원 과세 (공제 후)
- 배당세: 전액 기준 약 184,800원 과세 → 약 6배 이상 차이

📉 로켓랩 주가와 투자자 반응

법인 변경 이슈 직후 RKLB 주가는 하루 간 $26.80 → $26.72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세금 안내가 전혀 없었다”, “일방적인 배당 간주 통보는 위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이중과세 소지로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투자자 대응 전략

• 1️⃣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 방식 문서화 요청
• 2️⃣ 매도/배당소득 간주 시점에 대한 고지 여부 확인
• 3️⃣ 세무사 상담 통해 세금 처리 구조 재검토
• 4️⃣ 이중과세 가능 시, 이의제기·소명 준비

       → 저는 해당 사실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당장 제가 이용 중인 미래에셋의 주식을 전량 KB증권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제가 판매한 적이 없는 주식에 대해 법무법인 자문만을 듣고 과세처리를 한 증권사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위에 적은 바와 같이 KB증권은 종목정보가 바뀐것으로 인식하여  발생하지 않은 수익에 세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세당국의 예규 질의 내용에 따라 추후 양도처리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양도 처리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불합리한 증권사들의 행태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이번주 안에 제가 가진 모든 해외 주식을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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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Rocket Lab 공식 공시 페이지
• 미국 SEC 공시: 8-K 보고서

 

미백남 투자일기 32화 – 로켓랩의 GEOST 인수, 국방 우주 시장을 삼키다

 

 

 

💬 미백남 총평

“해외 주식 보유 중 단순한 구조 변경이 ‘세금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로켓랩 사건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증권사별 처리 기준이 들쭉날쭉한 현실에서, 투자자들은 반드시 사전 대응과 소명 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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